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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28(17:03) from 202.31.54.220 | |
| 작성자 : 강줄기 (jkkang65@hanmail.net) | 조회수 : 2328 , 줄수 : 44 |
| 검찰 소리바다 처벌 고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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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냅스터로 불리는 소리바다 사이트가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인터넷을 통한 MP3 음악파일의 무료교환에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으나 실제 처벌이 어려워 고심하고 있습니다. 송태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 유학생 출신인 20대 형제가 만든 소리바다 사이트 인터넷을 통해 MP3 음악파일을 마음대로 교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10달만에 회원이 3백만명이나 몰렸습니다. [이펙트: 노래 나오는 장면] 공짜 MP3 파일이 넘쳐나면서 비상이 걸린 것은 음반업계, 음반업계는 한해 매출감소액이 2천억원에 이른다며 지난달 대표 사이트인 소리바다 운영자를 검찰 고발했습니다. [인터뷰: 이창주 한국 음반산업 협회 이사] "MP3를 CD로 바로 제작할 수 있으니까 음반 매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막대 재산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소리바다 측은 이에 대해 시스템이 미국의 냅스터와 달라 불법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P3 음악파일의 검색과 교환이 전적으로 회원들의 컴퓨터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소리바다 자체에는 불법복제의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양정환 소리바다 대표] "인터넷은 정보 공유 공간인데 저작권자의 권리를 위해 공유공간 자체를 없앤다면 인터넷이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검찰은 소리바다가 복제를 중개한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나 실제 처벌이 어려워 고심하고 있습니다. 불법복제의 직접책임이 있는 회원들을 처벌하지 않고 소리바다만을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인터넷의 정보공유정신과 지적재산권의 충돌문제 뿐만 아니라 관련기술의 발전문제까지 내포돼 있는 만큼 최대한 신중하게 결론을 내릴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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